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14 발의 ·
항만운송사업자의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을 높이고 반복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과징금 상한액 현실화
현재 500만 원으로 고정된 과징금 상한액을 매출액의 5% 범위 내로 높여서, 법 위반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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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6 제1항
변경 전
과징금 상한액이 500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과징금 상한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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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과징금 부과처분 대상 위반행위 횟수 산정은 법 시행 이후의 행위부터 적용돼요. 또한, 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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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을 위반했을 때 국가나 공공기관이 부과하는 돈이에요. 보통 영업 정지 대신 내는 벌금 성격의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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