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14 발의 ·
노숙인 지원 대상에서 연령 제한을 없애 어린이와 청소년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노숙인 범위 확대
현재는 노숙인을 18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18세 미만 아동이나 노숙인과 함께 생활하는 자녀가 통계에서 빠지는 문제가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연령 제한을 없애서 모든 연령대의 노숙인을 파악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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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
변경 전
노숙인 등을 18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하위 법령 위임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하위 법령에 맡기던 부분을 삭제하여 노숙인의 연령 제한을 없앴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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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규칙을 말해요. 법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때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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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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