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13 발의 ·
공직자의 재산 정보를 기계가 읽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감시와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재산 정보의 디지털화
현재는 공직자의 재산이 종이 형태나 단순 문서로 공개되어 컴퓨터로 분석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기계가 읽고 검색할 수 있는 형태로도 제공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변경 전
현재는 공직자의 재산 정보를 관보나 공보 등 문서 형태로만 공개하고 있어요.
변경 후
공개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 판용이 가능한 형태로도 제공되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데이터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분석할 수 있는 형식을 말해요. 예를 들어 단순히 사진을 찍은 문서가 아니라, 텍스트나 구조화된 데이터로 저장된 상태를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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