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13 발의 ·
신용카드가맹점이 특정 카드사와만 계약하여 소비자가 결제할 때 불편을 겪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결제 수단 선택권 보장
신용카드가맹점이 특정 신용카드업자와만 독점적인 계약 관계를 맺어, 소비자가 원하는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5항제6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하나의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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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용카드가맹점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상점이나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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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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