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법률 제17478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개정안제3조(공공건설임대주택 등에 대한 경과조치 및 과세표준 합산에 관한 적용특례) ① 이 법 시행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해당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해당 주택이 종전의 「종합부동산세법」(법률 제17478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 「종합부동산세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8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어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당시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 이 법 시행 당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주택 ② 법인등이 소유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 이 법 시행 이후 제8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산출ㆍ적용함에 있어 합산대상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구분하여 각각의 공시가격을 별도로 합산한다. 2. 제1호에 따라 구분하여 합산한 금액에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제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각각 산출한다. 3. 제2호에 따라 산출된 각각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