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2 발의 ·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노인놀이터'를 추가하여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를 돕는 법안이에요.
노인여가복지시설 확대
현재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으로 구성된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노인놀이터'를 새롭게 추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제1항 제4호
변경 전
현재는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규정이 없거나 다른 시설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변경 후
노인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놀이터'가 추가돼요.
시행일 안내
이 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인여가복지시설
어르신들이 여가를 즐기고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