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1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허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만들어내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증거 위조 처벌 범위 확대
현재는 증거 자체가 가짜인 경우(위조)에만 처벌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증거 자체에 허위가 없더라도 이를 이용해 허위 사실을 입증하려 할 때도 처벌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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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5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입증할 목적으로 증거를 생성하거나 생성된 증거를 사용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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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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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죄형법정주의
범죄의 어떤 행위가 죄가 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해 어떤 처벌을 내릴지를 반드시 미리 법으로 정해놓아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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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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