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11 발의 ·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넘어 탄소중립 실천을 돕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범위 확대
기존에 단순히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에만 집중했던 지원 범위를 '탄소중립 추진'으로 넓혀서 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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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제5호
변경 전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지원 방안
변경 후
탄소중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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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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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실가스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가스로, 이산화탄소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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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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