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1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수소 생산에 쓰이는 천연가스의 세금을 면제하여 수소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수소 생산용 천연가스 세금 면제
수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원료인 천연가스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항목을 새롭게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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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조건부면세) 제1항 제14호
변경 전
현재는 수소생산용 천연가스에 대한 세금 면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수소생산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천연가스도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에 포함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세금 면제 혜택은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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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별소비세
특정한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주로 사치성 물품이나 환경에 영향을 주는 제품 등에 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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