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1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산재 사고 시 사업주가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업주의 정보 제공 의무 강화
사고를 당한 노동자나 유족이 산재 보상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때,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6조제2항
변경 전
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증명 또는 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제116조제2항에서 '증명'이라는 표현에 '또는 자료의 제공'을 추가하여, 사업주가 보험급여를 위한 증명이나 자료 제공 요구에 응해야 함을 명확히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험급여
산재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나 유족에게 지급되는 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