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1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해양경비 정보의 수집과 분석을 강화하고 전문 기관을 설립하여 해양 안보와 안전을 지키는 법안이에요.
해양경비정보 정의 및 수집 권한 강화
해양경비 활동에 필요한 '해양경비정보'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고, 해양경찰청이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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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 정의되지 않았던 '해양경비정보'라는 용어를 새롭게 정의해요.
변경 후
12. "해양경비정보"란 제7조에 따른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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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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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양경비정보
해양경비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정보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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