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1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기후변화로 인한 저염분수 피해로부터 양식 어민을 보호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의 보상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저염분수 피해에 대한 보험 인정
폭우나 댐 방류로 인해 바닷물의 염분 농도가 낮아지는 '저염분수' 현상을 어업재해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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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어업재해의 정의 중 자연재해 부분에 저염분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어업재해의 정의 중 자연재해 부분에 '저염분수를 포함한다'는 문구를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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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저염분수
폭우나 댐 방류로 인해 바닷물의 염분 농도가 낮아지는 현상을 말해요. 이로 인해 수산생물이 병에 걸리거나 죽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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