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7 발의 ·
재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기숙사의 운영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법안이에요.
기숙사 지원 조항의 명칭 변경
기존에 '전기요금 감면'으로만 한정되어 있던 기숙사 관련 지원 조항의 제목을 '기숙사에 대한 지원'으로 넓게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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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3
변경 전
기숙사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변경 후
기숙사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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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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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융자 원리금 상환경비
빌린 돈(융자)의 원금과 이자(원리금)를 갚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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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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