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07 발의 ·
참전유공자분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보훈복지타운에 입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보훈복지타운 입소 근거 마련
현재 다른 유공자분들과 달리 참전유공자분들은 보훈복지타운에 들어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참전유공자분들도 국가유공자 등과 마찬가지로 보훈복지타운에 입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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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참전유공자를 위한 주택 공급 및 보훈복지타운 입소에 관한 별도의 근거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보훈처장은 참전유공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훈기금법」에 따른 재원으로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임대 또는 관리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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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훈복지타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등 보훈대상자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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