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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6 발의 ·
건축물 사용승인 후 조경시설을 훼손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조경시설 보호 의무화
발의 의원들은 건축 시 조성한 조경이 환경 보호와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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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제1호
변경 전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자
변경 후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 그 용도·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훼손한 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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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용승인
건축물이 설계도서대로 건설되어 건축법에 따라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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