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06 발의 ·
독립운동가와 관련 유적을 더 체계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전담 추진단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전담 조직 신설
독립운동과 관련된 사적이나 자료를 전문적으로 찾고 관리하는 '독립운동사적 발굴추진단'을 독립기념관 내에 설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3(독립운동사적 발굴추진단)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 관련 사적 등의 발굴 및 관리 업무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독립운동사적 발굴추진단을 둔다는 내용을 담은 조문을 새로 만들어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적(史跡)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인물과 관련된 장소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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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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