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04 발의 ·
새만금의 역사와 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해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을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설립 및 운영
새만금의 유산을 발굴하고 연구하며 전시할 수 있는 전용 박물관을 세우고, 이를 법인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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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장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제6장의2'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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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의 신설과 기본 정의에 관한 내용이에요.
박물관의 운영 계획과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다루고 있어요.
박물관 운영을 위한 재원 마련과 자료 위탁에 관한 내용이에요.
박물관 인력 운영과 새만금청장의 지도·감독 권한을 규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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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인격
단체나 조직이 법적으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해요. 여기서는 박물관이 독립된 법인으로 운영됨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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