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04 발의 ·
한국거래소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와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여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법안이에요.
정기적 검사 실시
금융감독원이 한국거래소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도록 명시하여, 현재 발생할 수 있는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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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0조제1항
변경 전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래소에 대해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하고, 금융감독원장에게 업무 및 재산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어요.
변경 후
한국거래소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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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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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각지대
법이나 제도의 영향이 미치지 못해 제대로 관리되거나 보호받지 못하는 영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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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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