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0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비양육부모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경우 소득세에서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자발적 양육비 지급에 대한 세금 혜택
비양육부모인 근로소득자가 법적 강제 조치 없이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했다면, 그 금액의 50%를 연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에서 빼주는(공제)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비양육부모인 근로소득자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50%를 연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을 새로 만들어요. 단, 법원의 명령이나 강제집행에 의해 지급된 경우는 제외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양육비에 대한 특별소득공제 혜택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소득금액
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받는 급여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