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04 발의 ·
기업이 중요한 자산을 사고팔 때 이를 반드시 신고하게 하여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보고 의무 강화
회사가 중요한 영업이나 자산을 사거나 팔기로 결정했을 때,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더 명확하게 다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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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1조제1항제7호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할 것을 결의한 때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을 양수·양도하거나 중요한 자산을 취득·처분할 것을 결의한 때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 또는 처분을 결의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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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요사항보고서
기업의 경영이나 재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이 발생했을 때, 투자자들이 알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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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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