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03 발의 ·
반려동물의 등록 범위를 고양이까지 넓히고, 동물 의료 및 보험 지원을 강화하여 동물의 복지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고양이 포함 및 등록 비용 지원
현재 개에 집중된 동물 등록 대상을 고양이까지 확대하고, 등록 시 발생하는 비용을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여 등록률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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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등록대상동물은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해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함
변경 후
등록대상동물은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해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_령으로 정하는 개, 고양이 등 동물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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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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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물복지종합계획
국가가 동물의 보호, 관리, 복지 증진을 위해 수립하는 종합적인 정책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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