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03 발의 ·
첨단 조향장치를 불법적으로 조작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조항에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 명시
자동차의 무단 해체나 조작을 금지하는 규정에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를 포함시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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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자동차의 무단 해체ㆍ조항 금지)
변경 전
현재는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조작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여기에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를 추가하여, 이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는 것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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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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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
센서나 카메라를 통해 앞차와의 거리와 속도를 감지하고, 차선 이탈 방지 등 운전자의 조향(방향 조절)을 돕는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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