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03 발의 ·
공연장과 공연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예술인들의 안전한 작업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공연예술인의 안전권 명문화
무대예술 전문인 등 공연예술 작업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고, 공연장 운영자 등이 이를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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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예술의 자유 보장 및 건전한 공연활동 진흥을 위한 공연 관련 사항 규정
변경 후
예술의 자유와 공연예술 작업자의 안전한 창작환경에서 작업할 권리, 그리고 공연장 등의 안전관리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확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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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연장의 전반적인 안전 관리 목적과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이에요.
공연 예술인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와 관련한 조문이에요.
사고 발생 시의 조치와 보고, 피난 안내 등 현장 안전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안전 지원 센터 운영과 안전 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에 관한 내용이에요.
안전 관리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등 제재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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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대예술 전문인
공연을 위해 무대에서 연기, 연주, 노래 등을 하거나 무대 장치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등 공연 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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