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0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공공기관 임원이 실적 부진으로 연임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기관에 다시 재임용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실적 부진 임원의 재응모 방지
발의 의원들은 현재 공공기관 임원이 낮은 성과 평가로 인해 연임이 불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후보자로 응모하여 기관에 계속 머무르는 사례를 막아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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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제5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임원추천위원회는 해당 기관에서 제28조제2항에 따른 연임을 하지 못하여 퇴직하였거나 퇴직할 예정인 사람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원후보자로 추천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연임 불가로 인한 재응모 제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임원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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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원추천위원회
공공기관의 임원을 추천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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