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4.30 발의 ·
군인연금의 부족분을 채우는 '보전금' 제도를 정비하여 국가 재정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보전금 정산 방식 개선
국가가 군인 연금 지급을 위해 추가로 부담하는 '보전금'이 많거나 적을 경우, 이를 다음 기수에 바로 반영하여 계산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보전금)
변경 전
급여 비용을 기여금과 부담금으로 채울 수 없을 때 국가가 부족분(보전금)을 부담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급여 비용을 기여금과 부담금으로 채울 수 없을 때 국가가 부족분(보전금)을 부담한다는 내용을 유지하면서, 보전금을 정의하는 항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보전금의 가감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전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전금
군인 연금 등의 급여 비용을 기여금과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 국가가 그 부족한 금액을 채워주는 돈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