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4.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유휴토지의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에 따른 초과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토지 투기 억제 및 사회적 환수
발의 의원들은 신도시 등 개발 예정지의 유휴토지가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것을 막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과도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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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유휴토지 등에서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며, 납세의무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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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복 과세 조정
토지초과이득세와 양도소득세가 겹치지 않도록 양도소득세에서 토지초과이득세를 공제하는 방식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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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휴토지
활용되지 않고 비어 있는 땅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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