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4.30 발의 ·
군인 인권 보호를 위해 '인권업무 담당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이 수행할 수 있는 조치를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인권업무 담당자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인권담당 군법무관과 함께 일하는 '인권업무 담당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이들의 존재와 역할을 법으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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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2
변경 전
인권담당 군법무관에 관한 규정만 있었어요.
변경 후
인권담당 군법무관과 인권업무 담당자를 모두 포함하는 '인권담당 군법무관 등'으로 명칭을 넓히고, 이들이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사 및 권고 조치를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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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법무관
군대 내에서 법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군인 장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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