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4.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이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더 자세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예산 집행의 투명성 강화
현재 공공기관은 예산의 전체 금액과 항목 이름만 공개하고 있어서, 실제로 돈이 계획대로 잘 쓰이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 구체적인 내역을 포함하도록 바꿀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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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항제1호
변경 전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변경 후
경영목표와 예산(세입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 및 각목명세서를 포함한다) 및 운영계획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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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영공시
공공기관이 경영 실적, 예산, 인력 현황 등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대중에게 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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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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