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4.3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심의 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장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심의 위원 구성 다양화
현재 교육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 도시계획, 건축, 환경, 재해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추가로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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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3항제5호
변경 전
기존에는 교육 관련 전문가 위주로 구성되었어요.
변경 후
도시계획, 건축, 환경, 재해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심의 위원으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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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학교장 의견 수렴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출된 교육환경평가서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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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환경보호구역
학생들의 건강, 안전,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해야 하는 학교 주변의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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