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30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알고리즘'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알고리즘 개념의 법적 정의
앞으로 많은 법령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알고리즘'이라는 용어를 법에 명시적으로 정의하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현재는 '알고리즘'이라는 용어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습니다.
변경 후
제4호의2에 "알고리즘"이란 어떤 문제의 해결 혹은 의사결정을 위하여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결론을 이끌어내는 연산 또는 논리의 집합을 말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알고리즘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결정을 내리기 위해 입력된 자료를 바탕으로 결과(결론)를 도출해내는 일련의 계산이나 논리의 모임을 뜻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