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4.30 발의 ·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시 공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 투기 방지 효과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허가구역 효력 발생 시점 단축
현재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생기지만, 개정안은 공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변경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5항
변경 전
허가구역의 지정은 제3항에 따라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변경 후
허가구역의 지정은 제3항에 따라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때부터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토지거래 허가구역
투기나 불법 전용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지역의 땅을 거래할 때 시·도지사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