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4.2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원도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 자치권을 강화하고 균형 발전을 돕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강원도의 역사적·지리적 특성을 살려 높은 수준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새롭게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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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강원도의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설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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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 지원의 안정성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 특별회계 계정 신설과 기금 마련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다지려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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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치권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행정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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