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4.29 발의 ·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가 발생한 복지시설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학대범죄의 명시적 포함
기존 법령에 포함되어 있던 성폭력이나 학대 관련 범죄 목록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명확하게 추가하여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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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제1항제9호마목
변경 전
기존에는 성폭력범죄나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했을 때 조치할 수 있는 근거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제40조제1항제9호마목에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신설하여, 해당 범죄 발생 시 시설 폐쇄나 운영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해요.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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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의하는 성폭력 관련 범죄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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