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개정안제76조의4(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국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하면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대민업무 담당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인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민원인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대민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대민업무 담당 공무원은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조치 요구를 이유로 징계 및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