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4.28 발의 ·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고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의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마련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장애인 전용 생활체육시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