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4.28 발의 ·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와 폭력 예방을 강화하여 안전한 학교체육 환경을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인권 중심의 정책 수립
학교체육 진흥 시책을 세울 때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를 핵심 가치로 포함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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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및 학교운동부 육성 등 학교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에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를 추가하여 법의 목적을 더 명확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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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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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교운동부
학생선수들로 구성되어 학교 내에서 운동을 하는 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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