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4.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재생용품의 원료 비율 표시와 공공기관의 의무 구매를 통해 재활용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재생용품 구분 표시
제조업자가 재생용품에 포함된 재활용 원료의 비율을 제품에 표시할 수 있게 하여, 소비자가 어떤 제품이 재생용품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8(재생이용 제품의 표시)
변경 전
현재는 자발적 협약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재생이용을 한 제품의 제조업자가 사용한 원료의 비율을 제품에 표시할 수 있도록 신설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생용품
재활용 가능한 원료를 사용하여 만든 제품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0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