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4.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정부의 지도·감독 강화와 사업주의 책임 강화, 근로자의 권리 보장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정부의 역할 강화
발의 의원들은 정부가 단순히 지원하는 것을 넘어, 사업주가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감독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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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정부의 책무)
변경 전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변경 후
지도·감독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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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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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재해
일하는 사람이 업무와 관련된 시설, 원료, 가스 등에 의해 다치거나 병에 걸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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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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