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4.23 발의 ·
출소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와 재범 방지를 위해 체계적인 지원과 보호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사회복귀 지원 및 차별 금지
법무보호대상자가 숙식, 주거, 취업 등 자립에 필요한 도움을 받아 건강하게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고, 범죄 전력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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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고 재범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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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정보 보호 및 조사
법무부장관은 지원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 시작 후 3년 동안 관계 기관에 대상자의 범죄경력이나 수사경력 자료 조회를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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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무보호대상자
형사처분이나 보호처분을 받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법무부의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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