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현행법은 피학대동물에 대하여 치료ㆍ보호조치와 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조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등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교화 수단이 미흡함.

또한 피학대동물이라 하더라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3일 이상)이 경과하면 동물의 소유자가 보호비용을 부담하고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반환하도록 함에 따라 피학대동물이 지속적인 학대에 노출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피학대 동물을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한 경우 그 학대행위자에게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ㆍ교육 등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동물의 생명, 안전 및 복지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 등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에 의하여 학대행위를 한 소유자등의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 등의 상실 또는 제한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5항, 제14조의2 및 제20조제3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