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4.22 발의 ·
주식 병합 과정에서 소수 주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주식 병합 시 사전 정보 제공 및 설명
회사가 주식을 합칠 때(주식병합), 단순히 결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유와 비율 등을 미리 알리고 주주총회에서 상세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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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변경 전
주식 병합 시 사유나 비율에 대한 사전 통지 및 설명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주식 병합 시 사유, 비율, 주식 종류, 발행 가능 주식 총수 등을 주주에게 통지하고 주주총회에서 설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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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주식 병합과 관련된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주식 병합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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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식병합
여러 개의 주식을 합쳐서 적은 수의 주식으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10주의 주식을 합쳐 1주의 주식으로 만드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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