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4.21 발의 ·
정부광고와 협찬고지를 구분하고, 방송 광고를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부협찬고지 개념 분리
기존에는 정부가 홍보매체로부터 물품이나 장소 등을 지원받고 이름을 올리는 '정부협찬고지'도 일반적인 '정부광고'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를 별도의 개념으로 정의하여 구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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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정부광고를 정부기관 등이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 등을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로 정의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정부광고의 정의에서 '정부협찬고지'는 제외하도록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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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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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부협찬고지
홍보매체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경비, 물품, 인력 등을 지원받고 그 대가로 정부의 명칭을 홍보매체에 올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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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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