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4.20 발의 ·
인터넷 뉴스 기사를 활용하는 플랫폼 기업이 언론사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고, 분쟁 시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플랫폼의 '기사 매개' 범위 확대
단순히 검색 결과나 이용자 성향을 분석해 기사를 보여주는 경우도 '인터넷뉴스서비스'로 포함하여, 플랫폼이 책임을 다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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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인터넷뉴스서비스가 기사를 매개하는 경우를 정의함
변경 후
기사 매개에 '특정 검색어로 검색된 결과 또는 이용자의 이용 경향을 분석한 결과로써 기사를 배열하여 매개하는 것'을 포함하도록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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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적 적용 대상과 서비스 범위를 정의하는 내용이에요.
뉴스 콘텐츠 제공자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에 관한 내용이에요.
분쟁 조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과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행정 권한의 위임과 규제 검토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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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매개
어떤 일을 연결하거나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플랫폼이 기사를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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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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