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현행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생 략)

현행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현행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현행④ (생 략)

현행제12조(시ㆍ도평생교육협의회) ① ∼ ③ (생 략)

현행④ 시ㆍ도협의회 위원은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등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시ㆍ도의 교육감과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현행⑤ (생 략)

현행제14조(시ㆍ군ㆍ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①⋅② (생 략)

현행③ 시ㆍ군ㆍ구협의회의 의장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ㆍ군ㆍ자치구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현행④ (생 략)

현행제19조의2(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① 국가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이하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 2. 진흥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중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ㆍ교육 및 연수와 공무원의 장애인 의사소통 교육 5.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의 연계체제 구축 6.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과정의 개발 7.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도구의 개발과 보급 8.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각급학교와 평생교육기관 양성을 위한 지원 9.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교재ㆍ교구의 개발과 보급 10.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19조의3(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①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는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교육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시설, 법인 및 단체가 실시한다. ③ 그 밖에 교육의 내용,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현행제21조의2(장애인 평생교육과정) ①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계속교육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기관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은 장애인의 평생교육기회 확대 방안 및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④ 제20조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기관이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현행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①⋅② (생 략)

현행③ 제20조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제21조에 따른 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현행④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