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4.20 발의 ·
중소제조업체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기판매사업자가 관련 시설에 대한 할인 항목을 약관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중소제조업체 지원
원가에서 전력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제조업체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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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전기판매사업자는 공급약관에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 관련 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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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급약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자와 맺는 계약의 조건(요금, 공급 방식 등)을 정리해 놓은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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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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