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제19조의2(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①ㆍ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

개정안1. ∼ 10. (현행과 같음)

개정안11.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중장기 투자전략

개정안12. (현행 제11호와 같음)

개정안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0조의3(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 ①ㆍ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중소기업위원회--------------------------------------------------------------------------------------------.

개정안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0조의4(중소기업위원회) ①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소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개정안② 위원회-------------------------------.

개정안1. ∼ 6. (현행과 같음)

개정안7. 제20조의7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안8. (현행 제7호와 같음)

개정안9. ------------위원회--------------------------------------------------

개정안10. (현행 제9호와 같음)

개정안③ 위원회---------------------------------------------.

개정안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간사는---------------------------.

개정안1. -------------------------중앙행정기관의 장

개정안2. -------------------------------------------------------------------- 국무총리가-------------------

개정안⑤ ---------위원회-------------위원회------------------.

개정안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삭 제>

개정안<삭 제>

개정안제20조의5(협의 및 조정)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위원회-------------.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0조의6(중소기업정책심의회) ①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에 조정·검토하고, 안건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심의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③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다. ④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심의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회에서 심의·조정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또는 심의회에서 심의·조정된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⑦ 심의회 및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0조의7(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①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다음다음 연도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중기사업계획서 중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방향과 기준을 매년 3월 1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통보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중앙관서별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지출한도를 별도로 설정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해당 기관의 예산요구서 중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제출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과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효율화 방안 및 제20조의5에 따른 협의 결과와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분야별·사업별 투자우선순위, 투자 적정성, 중점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및 배분·조정 내역 4. 다수 부처 관련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부처별 역할 분담 5. 유사 또는 중복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간의 조정 및 연계 6. 그 밖에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연도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