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4.19 발의 ·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중소기업위원회'를 신설하고 예산 조정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세울 때, 단순히 단기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 전략을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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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변경 전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10가지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종합계획 내용에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중장기 투자전략'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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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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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소기업정책심의회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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