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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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8(군인의 순직군경 인정에 대한 특례)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의 대상이 되는 군인 중 「병역법」에 따라 현역 복무 중에 사망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현역군인”이라 한다)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른 현역군인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현역군인이 제4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였다는 사실 2. 현역군인이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사망하였다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