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4.16 발의 ·
재난이나 감염병 같은 비상 상황에서 항공 노선이 중단될 경우, 휴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비상 상황 시 노선 휴지 기간 연장
천재지변, 감염병,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항공기 운항이 어려운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당 노선의 휴지 기간을 늘려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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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5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ㆍ감염병ㆍ전쟁ㆍ내란ㆍ폭동ㆍ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운항 재개가 불가한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휴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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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권리나 상태를 잠시 멈추어 두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항공 노선 운항을 잠시 중단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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