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에 대의민주주의를 제도화해 민주국가로 발전했습니다. 더욱 성숙한 민주국가 도약을 위해선 건전한 정당정치 정착, 민주주의 체제 내재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시민의 정치 불신 및 무관심으로 인해 정치기부문화가 미흡합니다. 정당의 정책 연구·개발 및 교육 분야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정당정치 발전의 거름이 부족합니다.

정당 정책 개발과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치자금 기부를 촉진해야 합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발전기금을 신설해 필요한 재원을 원활히 확보하려 합니다. 민주정치 성숙을 위한 튼튼한 재정적 기반을 만들고자 합니다(안 별표 2 제71호 신설).